2027년 기초연금 바뀐다|38만원 차등지급·부부감액 10%·직역연금 수급 확대 총정리
2026년 9월 1일 기초연금과 관련해 눈여겨볼 만한 변화가 발표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7년도 예산안 에 따르면 현재처럼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 소득이 낮은 어르신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차등지급 방식 을 추진합니다. 특히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저소득 부부가구의 부부감액률도 낮아집니다. 여기에 그동안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어떤 분에게 얼마나 달라지는지 핵심만 살펴보겠습니다. 1. 2027년 기초연금,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원 가장 큰 변화는 모든 수급자에게 같은 기준액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하는 ‘하후 차등지급’ 방식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정부 예산안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소득 구간 2027년 정부안 하위 0~30% 월 38만원 하위 30~45% 월 35만9천원 하위 45~70% 월 35만원 수준 즉, 뉴스에서 말하는 ‘기초연금 38만 원’은 모든 어르신에게 일괄 지급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추가 지원하는 금액 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에 거론되던 전체 수급자 40만 원 지급과도 다른 방식입니다. 2. 부부감액 20%에서 10%로, 부부가구는 얼마나 늘까? 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현재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2027년 정부안에서는 이 가운데 소득 하위 45% 이하 저소득 부부의 감액률을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 이 담겼습니다. 실제 금액 차이는 적지 않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소득 하위 0~30% 부부가구는 2026년 월 56만 원 수준에서 2027년 최대 68만4천 원 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