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초연금 바뀐다｜38만원 차등지급·부부감액 10%·직역연금 수급 확대 총정리
2026년 9월 1일 기초연금과 관련해 눈여겨볼 만한 변화가 발표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현재처럼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 소득이 낮은 어르신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차등지급 방식을 추진합니다.
특히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저소득 부부가구의 부부감액률도 낮아집니다.
여기에 그동안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어떤 분에게 얼마나 달라지는지 핵심만 살펴보겠습니다.
1. 2027년 기초연금,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원
가장 큰 변화는 모든 수급자에게 같은 기준액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하는 ‘하후 차등지급’ 방식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정부 예산안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 소득 구간 | 2027년 정부안 |
|---|---|
| 하위 0~30% | 월 38만원 |
| 하위 30~45% | 월 35만9천원 |
| 하위 45~70% | 월 35만원 수준 |
즉, 뉴스에서 말하는 ‘기초연금 38만 원’은 모든 어르신에게 일괄 지급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추가 지원하는 금액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에 거론되던 전체 수급자 40만 원 지급과도 다른 방식입니다.
2. 부부감액 20%에서 10%로, 부부가구는 얼마나 늘까?
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현재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2027년 정부안에서는 이 가운데 소득 하위 45% 이하 저소득 부부의 감액률을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실제 금액 차이는 적지 않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소득 하위 0~30% 부부가구는 2026년 월 56만 원 수준에서 2027년 최대 68만4천 원으로 월 12만4천 원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위 30~45% 부부가구도 월 56만 원에서 64만6천 원으로 최대 8만6천 원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 수급 대상 큰 틀 : 소득 하위 70% 유지
✔ 하위 30% : 월 38만원 지급 추진
✔ 하위 45% 이하 부부 : 부부감액 20% → 10%
✔ 저소득 부부가구 : 최대 월 12만4천원 증가 가능
✔ 기초연금 예산 : 23.1조원 → 25.7조원
개인적으로는 이번 개편에서 단순히 최고 지급액이 38만 원으로 오른다는 내용보다 부부감액 완화가 실제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가정이라면 본인이 어느 소득 구간에 속하는지가 핵심입니다.
3.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
또 하나의 변화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일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7년 예산안에서는 이들 가운데 소득 하위 45% 이내에 해당하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약 11만 명에게 소득 구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조건에 따라 최대 월 38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어 기존에 직역연금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제도 확정 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7년 기초연금은 정부안대로 시행된다면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 원, 하위 30~45%는 월 35만9천 원, 그 이상 하위 70%까지는 월 35만 원 수준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저소득 부부의 감액률도 20%에서 10%로 낮아지고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새롭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9월 1일 발표 내용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므로 국회 심의와 관련 제도 정비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이나 수급액 판단은 제도가 최종 확정된 뒤 보건복지부와 기초연금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